법령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4년
1. 서울가법 2004. 5. 20. 자 98느합1969,2000느합25 심판
[공유물분할·기여분결정] 항고[각공2004.7.10.(11),939] 공유물분할 기여분결정 민법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81년
2. 대법원 1981. 7. 28. 선고 80므19 판결
[친생자관계부존재][집29(2)특,76;공1981.10.1.(665),14266] 친생자관계부존재 민법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74년
3. 서울고법 1974. 7. 2. 선고 73구249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[귀속재산매매계약해제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4특,474] 귀속재산매매계약해제처분취소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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